2025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눈에 보기: 대상, 금액, 신청방법, 자주 묻는 질문
전세 피해를 사전에 막고, 보증금 반환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했습니다. 아래에서 대상 요건, 지원 금액, 신청 절차, 준비서류, 자주 묻는 질문까지 빠르게 확인하세요.
왜 지금 꼭 알아야 할까: 전세 피해 리스크와 비용 부담
전세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반복되면서 세입자는 계약 단계부터 불안이 큽니다. 반환보증 가입은 필수에 가까워졌지만, 보증료가 수십만 원 수준이라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.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이 비용을 덜어 주고, 동시에 보증금 회수 안전망을 갖추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
세입자 입장에서 체감하는 문제: “보증은 필요하지만, 비용이 부담돼요”
계약 만료가 다가와도 집주인 자금 사정을 알 수 없고, 신규 계약에서도 ‘혹시’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그럼에도 반환보증료가 부담되어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때 보증료 지원을 통해 비용을 줄이면, 보증 가입의 심리적 장벽이 내려가고 계약 리스크 관리가 쉬워집니다.
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핵심 요약
- 대상 확대: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
- 보증기관: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, HF(한국주택금융공사), SGI(서울보증보험)
- 핵심 요건: 서울 거주 무주택자,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, 소득요건 충족, 유효한 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
- 신청창구: 정부24, 안심전세포털, 관할 구청 방문
지원대상 및 제외대상: 내가 해당될까?
지원대상(모두 충족)
- 주소: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
- 주택: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
- 소득:
- 청년(만 19~39세): 연소득 5천만 원 이하
- 청년 외 성인: 연소득 6천만 원 이하(기혼자는 부부 합산)
- 신혼부부: 혼인신고 7년 이내, 부부 합산 7천5백만 원 이하
- 보험: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(HUG, HF, SGI) 가입 + 보증료 납부 완료
신청 제외대상
- 주택 소유자(분양권·입주권 포함, 배우자 포함)
- 등록 임대사업자 주택 거주 임차인
- 법인 임차인(회사 지원 숙소 등)
- 서울시(자치구 포함)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 (동일 자치구 내 2년간 추가 지원 제한)
- 외국인(외국국적동포 포함) 및 재외국민
연령 산정 예시: 2025.03.31. 신청 시 1985.04.01.~2006.03.31. 출생자가 청년 범위에 해당.
지원 내용: 금액·조건·시점
- 청년·신혼부부: 기 납부 보증료 전부 지원(최대 40만 원)
- 청년 외 성인: 기 납부 보증료 90% 지원(최대 40만 원)
- 2025.03.31.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 한도
보증료는 보증기관, 보증금 규모, 계약기간, 임차인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증빙을 위해 보증서 및 납부 영수증을 준비하세요.
신청 기간·방법·절차
신청 기간: 2024.03.04.부터 상시 접수
신청 방법
- 온라인 – 정부24 > 자주찾는 검색 > “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”
- 온라인 – 안심전세포털 > “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하기” 배너
- 방문 –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,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
절차 한눈에
- 보증기관(HUG/HF/SGI)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
- 정부24 또는 안심전세포털에서 지원 신청
- 관할 기관에서 자격 검토
- 승인 시 지원금 지급 (지급 방식·시점은 지자체 안내에 따름)
필요서류 및 준비 체크리스트
- 주민등록등본(서울 거주 확인)
- 무주택 확인 서류(주민센터·정부24 발급 가능)
- 임대차계약서(확정일자 권장)
- 보증기관 보증서 및 보증료 납부 영수증
- 소득확인 서류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 등)
- 혼인관계증명서(신혼부부 해당 시) 및 배우자 소득서류
- 계좌사본(지원금 수령)
체크포인트: 주소·무주택·보증금·소득·보증가입 5요건을 먼저 자가 점검하고 신청하면 보완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.
승인 확률과 효율을 높이는 팁
- 보증가입 선행: “신청일 기준 유효”가 핵심. 가입·납부 후 즉시 신청하세요.
- 소득기준 구분: 청년/청년 외/신혼부부 각 기준을 정확히 적용하세요.
- 갱신·전입 일정 관리: 계약갱신과 전입신고, 확정일자를 신속히 완료하면 리스크 관리에 유리합니다.
- 중복 수혜 제한: 동일 자치구 2년 제한에 유의하고, 이전 수혜 이력 확인 필수.
- 증빙 일관성: 등본 주소·계약서·보증서의 주소·면적·보증금이 일치해야 합니다.
얼마나 절감될까: 보증료 지원의 체감 효과
보증료가 35만 원이라면 청년·신혼부부는 전액(최대 40만 원 범위) 지원으로 실부담 0원이 가능하고, 청년 외 성인은 90% 지원으로 실부담 약 3만5천 원만 남습니다. 보증가입으로 보증금 반환 안전망을 확보하는 동시에 직접 비용도 낮추는 일석이조 효과입니다.
자주 묻는 질문
Q1. 청년 기준의 연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A. 신청일 기준 만 19~39세입니다. 예: 2025.03.31. 신청 시 1985.04.01.~2006.03.31. 출생자가 해당합니다.
Q2. 신혼부부 요건에는 나이 제한이 있나요?
A. 연령 제한은 없고,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이며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
Q3. 이미 자치구에서 보증료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?
A. 동일 자치구 내에서는 일반적 전세계약 기간인 2년 동안 추가 지원이 제한됩니다.
Q4.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?
A. 외국인(외국국적동포 포함) 및 재외국민은 신청 제외입니다.
Q5. 보증료는 얼마나 나오나요?
A. 보증기관·보증금 규모·계약기간·신용도 등에 따라 다르며, 보증서 발급 시 산정됩니다. 보증서와 납부 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하세요.
공식 링크 모음(바로가기)
- 문의: 서울시 주택정책과 (대표 예: 02-2133-7277) · 실제 담당·연락처는 공고문 및 관할 자치구 공지 확인